株式
裁判所が止めた上場廃止の時計 — 問われたのは基準ではなく前倒しの半年 법원이 멈춘 상폐 시계 —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앞당긴 6개월
今月初め、裁判所が韓国取引所の上場廃止決定を止めました。退出対象になった上場企業が出した仮処分の申し立てが認められました。
発端は時価総額の基準です。取引所は、KOSPI上場企業の時価総額が300億ウォンを下回ると退出手続きに入るよう基準を引き上げました。もともと来年1月に施行する予定でしたが、今年7月に前倒ししました。
裁判所は基準額そのものは問題にしませんでした。指摘したのは手続きです。上場企業に異議を述べる機会が十分に与えられなかったこと、施行を半年早めて備える時間を奪ったこと。この二点です。
取引所は数日後、他の企業の上場廃止手続きも当面は進めないと決めました。管理銘柄の指定はそのまま残します。裁判所の決定には異議を申し立てるとしています。
開示が出た日、該当する銘柄が上がりました。会社は何もしていません。業績が変わったわけでも、事業が動い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変わったのは規定がいつから適用されるか、その一点だけです。時価総額が基準を割った会社の掲示板に、また書き込みが集まっています。
三か月前、この会社を支えたのは個人投資家の買いでした。応援は長く続かず、株価は元の位置に戻りました。結局、時間を稼いだのは法廷に出された書類でした。
上場維持基準を変えるとき、そちらでは企業にどれくらいの猶予を置きますか。ルールが変わったことを理由に、上場企業が取引所を裁判所に引っ張り出すことはありますか。이달 초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퇴출 대상이 된 상장사들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발단은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00억 원에 못 미치면 퇴출 절차를 시작하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 원래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7월로 당겼습니다.
법원은 기준 금액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적한 건 절차입니다. 상장사에 이의를 말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시행을 반년 앞당겨 대비할 시간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며칠 뒤 다른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둡니다. 법원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 나온 날 해당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회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실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업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건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온 회사들 게시판에 다시 글이 붙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이 회사들을 떠받친 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였습니다. 응원은 오래가지 않았고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시간을 벌어준 건 법정 서류였습니다.
상장 유지 기준을 바꿀 때 그쪽은 회사에 얼마나 유예를 줍니까? 규칙이 바뀌었다고 상장사가 거래소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거기서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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